민주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 그냥 특검하면 거부권 행사 뻔하지 않나"

"12월 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버틸 수도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비상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며 "12월 1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상설특검 추진 이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의혹을 밝히자)는 취지"라면서 "그냥 특검을 하자고 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하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상설특검이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