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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 건의권' 가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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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 건의권' 가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입력
2024.12.06 12:15
수정
2024.12.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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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계엄 선포를 막겠다는 의도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이 장관을 조속히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포함해 내란 사태 조속 종료를 위한 7대 긴급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 체포·조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요구 △전 장병·간부는 반란군 지휘관 명령 일체 거부 △이미 사의 표명한 국무위원은 2차 계엄 시도를 위한 국무회의 불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조작 일체 금지 △검찰 내란죄 수사 중단 △경찰은 국회 담장 100m 밖으로 물러나 기본 질서 유지 임무만 수행 등이다.

김 위원장은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 계엄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은 2차 계엄 시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주시고, 시민충돌을 야기해 계엄 명분을 삼으려는 의도를 헤아려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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