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정치적 책임총리제 택한 여당
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능
장관 임명돼도 정당성 의문…'허수아비' 꼬리표 남아
총리, 장관 인사권 없어…대통령 권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 관련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부터 채 상병 순직까지 군 당국은 온갖 풍파에 시달렸다. 이제 12·3 비상계엄의 주역으로 낙인찍혀 치명타를 입고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지만 야당이 이번 인사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군 통수권자는 '사실상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국방부 수장은 임명 자체가 불투명한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해 군 전체의 기강과 사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사상 첫 대행 체제 들어간 국방부…장관 임명 난망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는 8일 현재 청문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무한 반복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군 통수권자가 언제까지 자리를 유지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우격다짐으로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다 해도 야당이 다시 장관 탄핵에 나서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오도 가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사기 크게 떨어진 군…고위 지휘관과 영관급 장교들 충돌설까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군 내부에서는 고위 지휘관과 영관급 장교들 사이 불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대우 수사단장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 중령은 "장병 처우, 복무여건 개선처럼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선배 장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영관급 이하 장교들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서로를 다독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자문위원인 한 대학교수는 "후배 군인들은 민간인과 대치하게 해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육군 고위 장교들을 보면서 영관급 이하 장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이라며 "책임규명을 철저히 하면서도, 육군을 적을 돌리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군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군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할지 불투명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건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임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군 통수권을 위임받을 수 없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