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증언 쏟아지는데, 나홀로 '통치행위'라는 대통령 [영상]

[휙] 불법계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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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는 반성이 아닌 자기 변명으로 가득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집회와 공직자 탄핵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지목하는 등 불법계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따르면, 3일 밤 열린 계엄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그쳤다. 단 5분 만에 종료된 회의에서는 계엄 안건에 대한 정식 건의와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한,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