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우울한 연말
금융당국, 카드·은행과 협의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조만간 별도 발표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만간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달 중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내놓기 위해 은행권과 협상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정책을 발 빠르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한다"며 "연체가 시작되기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12월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김 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얻고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면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으로 자본 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에서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 수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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