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임명권 없다' 與 주장에
"내란 수괴 방탄 위한 말장난" 맹폭
헌재도 황교안 사례 들어 적극 반박
與 후보자도 "권한대행도 임명해야"
野 18일 인청특위 단독 개최 최후통첩
23일, 24일 청문회·27일 본회의 방침
27일 헌재 첫 변론기일 맞춰 '속도전'
김한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친 여당을 향해 "내란 수괴 구하기 지연 전략을 당장 멈추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당이 억지 논리를 들고나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23, 24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도 날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고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난데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대해 "내란 수괴의 구명길을 열어주려는 터무니없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괴 배출도 모자라 단죄까지 방해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8년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여당 몫으로 추천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사고 상태로 봐야 한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권 원내대표 주장은 반나절도 안 돼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 개시를 위해 헌법재판관 선출에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오전 10시 특위를 단독으로 열겠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민주당은 23, 24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예정해놓은 만큼, 그 전에 청문회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자당 몫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단독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막판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임기 만료로 인해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황이다.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된다.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인 체제'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인 체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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