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김병환 "헌법적 절차 해소되면 시장 신뢰 회복"
이복현 "내년 1분기 금리 인하 확실히 체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비상계엄을 방송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 통보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비상계엄을 알게 된 건) 12월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일 이 원장이 조퇴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계엄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그는 "전날 집이 이사했고 처가 많이 아파 오후 3~4시쯤 일찍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탄핵 관련)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소가 되면 시장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도 "국가 거버넌스 문제가 빨리 정리돼야 경제, 금융도 안정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권과 협의해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내년에 어떻게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은행권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 원장은 "12월 대출 금리 수치가 떨어졌고 내년 1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조해 효과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만 대상이 되고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개진했다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 원장도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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