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임시 예산안 부결…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공화당 38명, 민주당 197명 반대로 부결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논란… 공화도 이탈
'예산안 반대' 트럼프, 취임 전 혼란 예상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9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새롭게 마련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하원에서 부결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취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부채 한도 폐지' 조항에 공화도 이탈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 상정된 새 임시 예산안이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탈했고, 민주당은 2명을 제외한 197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20일 전까지 새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출 가능한 예산이 없는 정부는 21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공화당이 마련한 새 임시 예산안은 △현재 수준의 연방정부 지출 연장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농민 보조금 100억 달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19일 미국 수도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전경을 찍은 모습.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당초 양당은 17일 기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자가 18일 '부채 한도 폐지'가 새 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존슨 의장이 급히 '2년간 부채 한도 적용을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공화당의 새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오늘밤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면서 결국 새 예산안은 부결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실질적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부채를 늘리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 내 방해자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20일 전까지 예산안 처리 안 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의회가 20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직면하게 된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국방과 치안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에서는 2014년, 2018년, 2019년 세 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에는 최장 35일간의 셧다운을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여야 한다"며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만약 공화당이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