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선관위 전방위 압박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으나 '무혐의' 종결
검찰 "대통령실, 검찰 수사 진행에 큰 관심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 선언을 단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경도된 나머지 증거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원부터 국정원, 검찰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계엄 선언을 통해 군대 동원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기 내내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벌였지만 윤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군을 동원한 강제 헌법 기관 장악이라는 최악의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감사원·국정원 다음은 검찰…윤석열, "불만 폭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배당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였는데, 검찰은 선관위 서버 및 노 위원장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일 근거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에 크게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사건이 배당됐을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 담당 부서에서 부담스러워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파고들기엔 근거가 부족해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관위 검찰 수사가 불발되자 결국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계엄 통한 군 투입 무리수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앞서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감사원이 움직였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이 대선 직후 이와 관련한 직무 감찰 계획을 밝힌 것이었다.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 장제원 당시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가 자정능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감사 착수 1년 만에 감사원은 "선관위 자체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 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원을 내세워 나섰다. 지난해 1월 행안부는 돌연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에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가 헌법기관을 상대로 보안 컨설팅을 제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선관위는 당초 이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5월 북한 해킹 논란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결국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벌이는 보안점검을 받기로 했다. 그 결과 국정원은 "기술적으로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긴 했지만,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장악 위해 방첩사·정보사 투입…체포 및 심문 노렸나
12·3 비상계엄 핵심 연루자 및 움직임. 강준구 기자
결국 이런 노력에도 부정선거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까지 총 300여 명의 계엄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 선관위 장악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예비역 소장을 끌어들여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과 김모·정모 대령이 지시에 따르게 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1일에는 정보사 참모들과, 12월 3일 계엄 당일에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국방조사본부 인사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선관위 장악 작전을 세운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정보사 소속 정모 대령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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