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입장 전해
"수사는 하나의 추문… 준비 안 돼"
"탄핵심판 절차 충실한 준비 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보다는 헌법재판소를 무대로 삼아 다퉈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12·3 불법계엄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 재판이나 일반 재판은 양쪽 공방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사는 하나의 추문으로 이뤄진다"며 "피조사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진술할 기회조차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고 탄핵심판을 우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주된 공론화 무대는 결국 공개된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형사처벌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당사자로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25일)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수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헌재의 발송 송달 간주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27일 전까지 헌재에 답변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힘들었던 부분, (예를 들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총체적으로 업무가 마비된 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변호인단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하루이틀 만에 되기 어렵다"며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변론 방향이나 전략 등을 세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피하거나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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