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압박하려 '국무회의 셧다운'까지?… "국정 불안 자초" 역풍 우려도

野, 24일 탄핵 데드라인 앞두고
한덕수에 십자포화 최고조 압박
장관 줄탄핵 '국무회의 셧다운'
여야 韓 탄핵 가결 조건 동상이몽
야당은 총리 기준 과반 통과 자신
여당은 "대통령 기준 200석"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으로 내건 24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진짜 탄핵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에 '즉각 협조'하지 않는다면 '즉각 탄핵'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전날과 달리 지도부도 명시적으로 '탄핵'을 입에 올리며 엄포성 경고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급기야 장관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겠단 발상까지 거론되자 당내에서조차 "수권정당을 자처하더니, 국정불안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野, 한덕수 향해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냐"

'24일 탄핵'이라는 최후통첩을 너무 일찌감치 꺼내놓은 탓에 민주당의 이날 압박 공세는 주로 '말폭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쏘아붙였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며 간접적으로 탄핵을 시사했다면, 이날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이제 '결단'만 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태다. 탄핵소추안은 이미 만들어놨고, 탄핵안을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도록 '매일 본회의' 카드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의 강경 대응에 민주당은 "구한말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게 없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오전보다 더 발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지만, 탄핵 카드에 비하면 파급력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쌍특검 통과 위해 국정 마비 주장까지

그러자 장관들까지 줄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등장했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면서 "그러면 지금 (국무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가 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만큼, 아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어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정 셧다운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무회의 주재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탄핵 정국 이후 조속한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어왔던 지도부는 "당내에선 논의된 바가 없다"(조승래 수석대변인)며 개인 의견으로 일축하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아이디어였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의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었다"면서 "면밀하게 법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뒤늦게 발을 뺐다. 일종의 충격요법 차원이란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참석자 소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탄핵 기준 해석도 분분

여당은 한덕수 탄핵 카드는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과 요건부터 여야는 동상이몽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내세운다. 이 경우 탄핵안 통과에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총리보다 상위인 권한대행 지위를 인정해, '대통령' 탄핵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 경우 탄핵 가결 요건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도 통과는 쉽지 않다.

여당은 지난 7월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 탄핵 기준'에 준해 탄핵하려 했던 사례를 끌어와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은 것도 한덕수 탄핵 카드의 전제조건부터 문제 삼으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