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공 떠넘긴 韓 국무회의 발언
野 "내란 동조 혐의 두고 볼 수 없어"
물밑 조율 담당했던 책사들도 등 돌려
韓 탄핵 당론 → 탄핵안 제출 속도전
헌법재판관 임명 26일까지 일단 보류
'단계적 압박 높이기'... "최후의 경고장"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마지노선으로 예고한 24일 곧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서두른 명분은 '내란 동조' 혐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 역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시행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지연 전략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종일 탄핵 기세를 한껏 끌어올리다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돌연 탄핵안 발의를 26일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통과된 이후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결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밑 조율 담당' 중진 책사들마저 돌아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탄핵 카드의 트리거가 된 것은 이날 오전 있었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이었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협의 또는 타협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탄핵 강경론에 기름을 부었다. 당초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한이 이날까지였던 만큼 민주당은 막판까지 설득작업을 펼치려 했으나, 한 대행의 책임 떠넘기기에 강공으로 돌아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직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면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격분했다.
한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도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야당의 요구가 마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미처럼 읽힐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보에 "한 권한대행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 내란을 협의하라고 돼 있느냐"고 발끈했다.
최근 한 권한대행 측과 물밑 조율을 담당했던 중진 책사 의원들마저 한 권한대행의 '궤변'에 잇따라 등을 돌렸다. 특검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명 못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인 것이 결정타가 됐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헌법재판소 포함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할 만큼, 특검법보다도 이견이 적은 사안임에도 한 권한대행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란) 확신범이 분명하다", "알려진 것보다 내란에 더 깊숙이 연루된 게 아니면 이럴 수 없다"는 성토가 이어지며 '한덕수 불신론'이 크게 퍼졌다는 전언이다.
탄핵안 발의 시점 연기... 단계적 압박 전술
한 권한대행을 향한 분노로 들끓던 민주당은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한 이후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까지 공지하며 속도를 끌어 올렸다. 그러나 정작 2시간도 채 안돼 발의 자체는 보류됐다. 우선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한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결심하길 바란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단계별 압박 전술을 구사한 민주당은 일단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본 뒤 탄핵 열차를 다시 출발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스케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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