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尹 탄핵 지연
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 헌재 무력화
尹 대통령 '지연 작전' 보조 "내란수괴 지키기"
당내선 최상목까지 공개 언급하며 압박전
27일 본회의 보고, 주말 표결도 불사 방침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를 돌연 보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27일 오전을 못 박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탄핵의 칼을 가차 없이 빼들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에게 '24시간 최후의 기회'를 주면서도, 민주당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전략적 명분도 쌓을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7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하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이끌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강행규정' 없는 재판관 임명, 무기한 시간 끌기 우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조건으로 3가지를 내걸었다. △상설 특별검사 임명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이다. 이 중 첫번째 카드로 꺼내든 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탄핵으로 직행하는 스케쥴이다.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까지지만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의 최우선으로 둔 배경에는 임명 시점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는 탓에 한 권한대행이 지연 전략을 최대치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내란특검 및 김건희특검 등 법률안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기간 내에 한 권한대행은 법안을 수용해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쓰거나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는 의무만 명시해놨을 뿐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어 한 권한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무기한으로 질질 끌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지연 행보가 '헌법재판소 불완전 체제'를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몫으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고 버티면 헌재는 6인 체제로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까지 채워넣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헌재가 '4인 체제'가 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도, 재판도 모두 보이콧하고 있다.
그간 분리전략을 택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을 싸잡아 묶어 비판하기 시작했다.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다. 전날 "내란 대행"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날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버리는 것은 "내란 수괴를 지키려는 위헌 행위"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내란 동조행위"라고 비판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다음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본회의 잡아준 우원식, 野 주말 표결도 불사
민주당이 배수진을 치고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움직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민주당이 요구한 27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한덕수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을 향한 최후의 경고란 분석이 나왔다. 탄핵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30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선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주말 표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덕수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정국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야당은 총리 기준(151석)을, 여당은 대통령 기준(200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 각종 법률 다툼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불안을 이유로 한덕수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 태세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덕수 대행이 태세 전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차라리 빨리 탄핵 시키는 게 정국을 안정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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