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법적인 모호성 직면할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AP통신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또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전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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