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정부 상태' 암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 대행의 권한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시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내각 총사퇴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라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내각 총사퇴를 제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며 “최 부총리가 내란의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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