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지속 중이라고 가상의 세계관 주입"
국민의힘이 야권 주도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초법적 권력 행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탄핵의)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정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내란이 지속 중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과 국무위원은 계엄을 반대하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는데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느냐”며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 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을 “국정 초토화와 무정부 사태를 위한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열고, 삼권 분립을 훼손한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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