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차피 기정사실”이라고 한 발언이 전해졌다. 12·3 불법 계엄 사흘 뒤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회의 참석자가 기재부로부터 “비공개 회의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고 항의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명이 무색해졌다.
최 대행은 회의에서 “문제는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우려는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책임이 크다. 정국의 엄중함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파국을 자초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는 더 큰 상처를 입는 것을 한 총리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 일정이 흔들릴 때 환율부터 치솟는 일이 반복되며,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한 달 새 5% 떨어진 원화 가치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경제 컨트롤타워이기도 한 최 대행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 최 대행은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행의 대행’이라는 공직은 없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다. 미국 정부도 “최 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가 경제를 잠식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최 대행이 30일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불확실성만 커진다. 향후 정치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확실히 해야 해외 투자자든 국내 기업이든 미래를 계획하고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정치권의 소모적 공방에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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