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의 미래 또한 국제적 흐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의 실상과 방향을 읽어 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게티이미지뱅크
새해가 밝았다. 이달 20일에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는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무역 적자의 해소를 위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60% 관세 부과,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등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많은 기업들이 프렌드쇼어링 등을 고려하겠지만, 트럼프는 미국 현지생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신정부는 인도 태평양의 우방국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연해 미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은 일방적으로 동맹국 기업의 대중국 거래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이미 2024년에 경제 둔화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장기화되는 부동산 불황에다 고용 불안도 있어 개인 소비는 약하고, 외국인 투자도 안정적이지 않다. 서방의 대중국 무역 규제가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 내에서 제조네트워크를 완결시키는 '자립 자강'을 내세우고,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를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 시장의 전망이 나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 제3국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또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디플레이션 수출'도 우려된다.
한편, 과거에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와 파리협약 탈퇴 등 반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 정책을 주도했던 트럼프는 신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 포퓰리즘 정당도 탈탄소 등 환경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도 둔화해 녹색 경제는 전환점에 도달할 것이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젠더, 인종, 가치관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반이민 정서가 정치적 이슈가 돼 갈등이 깊어졌다. 출신지를 따지고 종교·문화 등 분야에서 배타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추진은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우선 주목을 받는다. 전황은 물량에서 앞선 러시아에 유리하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삭감, 조기 정전 합의 요구, 나토 방위비 증액 요청 등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정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그로 인한 안보리스크의 고조를 유럽이 용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 각국이 지원을 계속해 소모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동의 정세도 불안하다. 트럼프는 가자 분쟁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지지를 명확히 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돼 이란이 전략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란이 핵개발을 더 신속히 추진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군사적 충돌을 결행하면 중동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동아시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와 미군 주둔 비용 부담 증가를 요구할 것이다. 타이완에서는 군사 위기 시 미국의 지원 의사를 의심하는 일부 여론도 있고, 일본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협상이다. 이 협상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을 가져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 리더십이 무너진 비상한 상황이지만 국익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새로운 기회가 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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