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체제 당시 설정한 '31일 데드라인' 임박
崔, 그간 말 아꼈지만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
제주항공 참사 후 野 '신중 모드'도 감안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무안=왕태석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첫 '디데이(D-day)'를 맞는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수용하라고 촉구해온 법안들이다.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로 '대행의 대행'을 맡아 직무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국회와 맞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내각의 일원인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내달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한 터라 거부권을 놓고 야당이 이전처럼 매섭게 몰아붙이기도 어렵다. 다만 '줄탄핵'을 공언해온 야당이 향후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제 최 권한대행의 선택만 남았다.
안건 상정은 미정...새해 첫날 거부권 가능성도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31일 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자리다. 마침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과 겹쳤다. 17일 국회를 통과해 보름이 지난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날은 휴일이라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최 권한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된다.
물론 변수는 남았다. 쌍특검법의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양 특검법안의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고심을 보여주려는듯, 국무회의 시간도 이례적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늦춰졌다. 통상 정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및 국회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1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최대한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 전남 무안을 오가고 있지만, 국무회의는 원격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거부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말 아낀 崔... 거부권 행사 유력
최 권한대행은 아직 쌍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관가에서는 그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거부권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위헌적 법안으로 규정해 올해만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내란 특검법도 주요 조문구성이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해 정부가 '위헌'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기존 기조를 뒤엎는 파격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민주당이 '탄핵'은 잠시 접고 사고 수습에 주력하는 점도 감안할 부분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며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과 다른 점이다. 특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마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야말로 국정 혼란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단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여야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연동해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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