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부장 맡아야 할 총리 없다" 비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석열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의 비정상적 운영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여당 핵심 의원이 비극적 참사마저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참사 당일인 29일 페이스북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게 되는데, 대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어찌해야 할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까지 지휘 중인데, 이런 상황은 문제라는 취지다.
박 의원의 설명대로 통상 대규모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는다. 2년 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에도 중대본부장은 한덕수 총리였다. 그런데 지난 27일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이후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그러다 참사가 벌어지자 총리직까지 대행하던 최 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으며 '1인 4역'을 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줄탄핵의 후과"라고 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안타까운 재난의 와중에도 민주당이 계속 정치공세를 하며 예고했던 줄탄핵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제발 나라 생각 좀 하고,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발 이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무안=박시몬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방해할 경우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발생 후 국무위원 탄핵이나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등 공세를 잠시 멈추고 희생자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상태다.
최 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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