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국토부 이해관계인으로 꾸려져"
국토부 관계자 배제·별도기구 설치 요구
김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4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을 '셀프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나 시민사회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돼야 하며, 유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사고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사고 피해를 크게 키운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주체가 국토부라는 점을 주목하고, 진상을 규명할 조사위원회를 국토부 주도로 구성하는 것을 우려했다. 국토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유족은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라며 "결국 국토부의 직접 이해 관계인이 위원회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조사위원장에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분과위원(5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항공분과 5명, 철도분과 5명, 공통(법률) 위원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유족들은 "공항 시설물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있는데도 국토부는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 조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희생자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가족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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