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불응이 법치주의 지키는 것" 궤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사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나 저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불응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만약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경우에 대해선 "대통령은 말한 게 없다"면서도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사이에 물리저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중재를 예고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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