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관련 조치 안 하면 고발"
이재명 "제2내란 엄정 책임 물어야"
중진 회동선 "탄핵은 성급"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 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불응을 방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다.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의 '부작위'를 "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고발'만 언급했을 뿐, 탄핵에는 여전히 신중하다.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불거질 국정 혼란을 우려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와 관련 구체적으로 △법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요구하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한 점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박지원·추미애 의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 뉴시스
그간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공개 발언을 아껴왔던 이 대표도 가세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 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요청을 받고 경찰 간부에게 연락해 경찰 경호 인력을 관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이 이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 파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제2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백악관이 최 대행을 높이 평가했다'는 보도가 '과잉 번역'이라고 비판한 강선우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다만 고발만 했을 뿐 탄핵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지도부 차원에선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의 비열한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탄핵을 만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상목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른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사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대치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최 대행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한다면 극약 처방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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