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만료 하루 앞두고
최상목 향해 "경호처장 즉시 직무 배제"
격앙된 의원들 사이에선 탄핵 거론도
공수처에 최후통첩… "실패 땐 경찰 이첩"
막아선 경호처엔 "또 방해하면 폐지" 압박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집행에 나서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영장 집행의 지시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협조에 탄핵까지 거론했다. 집행 주체인 공수처를 향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이번에도 막아서면 경호처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도, 공수처도, 경호처도 자신의 직위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대통령 체포 미션을 완수하라는 압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주말 내내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압박 대상 1호'는 최상목 대행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걸 보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요구는 최 대행의 지휘권 발동이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의총에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비공개 의총에선 "최 대행 탄핵"을 거론할 정도로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 다만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역시 민주당의 표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충돌이나 유혈 사태 우려는 애초부터 하고 (집행을) 시작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한 번 들어가 봤더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수처를 아예 배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은 "공수처가 만약 6일까지 집행 못 하면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하고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이래 줄곧 '무용론'에 시달리는 공수처로서는 사실상의 폐지 통보에 다름없는 압박인 셈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공수처 명운을 걸고 재집행하고,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처 폐지"로 응수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사병을 자처하는 한, 경호처란 조직의 폐지까지도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외국처럼 (대통령 경호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 불참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눈을 맞은 집회 참가자 그림을 올리며 "감사하고, 미안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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