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문제 삼았다. 정국 수습을 주도해야 할 최 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마다 탄핵이나 고발 카드를 앞세워 겁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제2의 내란행위"라며 최 대행 책임론을 언급하며 탄핵을 시사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최 대행의 탄핵을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신중론을 주장했고, 일부 의원은 "최 대행이 여권의 반대에도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해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만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의석수를 앞세워 초유의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민심의 역풍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고발했지만 향후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민주당은 총 7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전 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면 대내외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JP모건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3%로 제시한 것은 계엄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하는 해외 시각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최 대행의 정국 수습을 도와주기보다 흔들기에 집중한다면 정국 안정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신속한 정국 수습을 앞세워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행보가 정국 수습에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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