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등 전력 생산지 이점 살려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 균형발전 기대
본사 지방 이전 기업에 차등 혜택 줘야
옛 쓰레기매립장에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산업-문화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 구축"
김두겸 울산시장이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꼽았다. 원전을 보유한 전력 생산지의 이점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전기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직거래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전력 수요가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 등을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김 시장은 8일 한국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미포나 온산국가산단에 한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 차등 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전력 생산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 등 420만㎡(127만평)에 달하는 3개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도 호재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특구 내 창업 기업이나 신설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이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 시장은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SDI,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11개 선도 기업이 22조원 투자를 확정했다”면서 “분산에너지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벌이 꿀을 찾아 몰려들 듯 울산으로 기업이 몰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공장 뿐 아니라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각종 공장이 밀집해 공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지만 정작 본사는 수도권에 있어 세수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똑같은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멀리 이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관광·체육 기반에 대해선 3,500석 규모의 세계적인 공연 장 건립 계획을 내놨다.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삼산매립장에 지상 5층 3,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삼산매립장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생활쓰레기를 묻었던 곳으로 사후관리기간을 거쳐 지금은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김 시장은 “삼산매립장에 문화공연장을 세우면 국제정원박람회와 상승효과는 물론 산업,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국제정원박람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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