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과 개천절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설 연휴와 전주 주말이 이어져 연휴가 6일로 늘어나고, 31일(금) 휴가를 내면 다음 달 2일까지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불법 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최대 900억 원을 투입해 명절 성수품 할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설 명절 자금 39조 원을 공급하는 등의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나려면 관련 예약 등 지출 계획과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불과 2주 남짓을 앞두고 결정돼 충분한 효과를 거둘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결정되는데, 정국 불안과 대형 사고로 발표 시기를 놓친 것이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단기 국내 여행을 생각하던 사람도 장기 해외여행으로 바꿀 가능성도 커져, 공연히 외화 유출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업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 등의 자영업자들은 연휴 기간 격감할 매출로 걱정이 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산일 단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이처럼 연휴가 길어지면 업종별로 희비가 나뉘게 되는데, 그 총합이 국가 전체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지도 불투명하다. 과거 자료를 통해 간접 비교하자면, 현대경제연구원이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소비 증가로 인한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 원을 조금 넘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 하루당 생산 감소액이 8조5,000억 원에 달한다.
물론 한국인 노동시간은 연간 평균 약 1,900시간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길다. 연휴 이후 생산성 향상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효과 측정도 없이, 관행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명분으로 내수 진작을 내세우기에 앞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