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달려간 與 의원들 공격 무위로... '尹 체포'에 법원도 공수처도 "적법"

체포영장·내란죄 철회 등 공세 폈지만
법원행정처 "영장 발부 적법, 문제없다"
공수처장 '방탄 의원들' "현행범 체포"
헌재 "尹 포고령 반헌법... 상당히 이상"
"변론 준비 모두 공개, 일체 의혹 없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도주가능성을 언급하며 혼란을 자초했다. 사과할 생각 있느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전혀 없다.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 (오동운 공수처장)

사흘 전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공세에 나섰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여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탄핵 심판 절차 문제 등을 거론하며 흠집을 내려했지만, 정부 인사들은 일관되게 "적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나경원 이철규 조은희 장동혁 서천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 1차 만료일이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관저 앞에 선 의원들이다.

與 공세에 법원 "적법 영장, 존중해야"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조은희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판사쇼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만약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천 처장은 “관련해 이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존중하는 게 국민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 불응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공수처, 체포 막는 의원들 "현행범 체포"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불응은 위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위법한 경호권 발동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자 "알겠다"고도 답했다.

헌재 "포고령 반헌법적... 상당히 이상"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못 박았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계엄 포고령의 위법성을 묻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금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묻자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바로 잡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내란죄 철회’ 논란을 부각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변론 준비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불참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제신용평가단 면담 등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 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외교, 안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본회의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못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전례에도 없고 상식 밖이기도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출석대상 의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