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법 초안 비교해봤더니
야당, 9인 활동 진상조사위 추진
여당선 "이미 조사 중… 혼선 우려"
피해 지원 방식 두고 여야 이견도
트라우마 센터·추모공원 설치 등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상조사위 설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별도의 진상규명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여야 특별법 초안 비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9인의 외부 전문가를 꾸려 1년 내 조사 활동을 완료하도록 했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따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은 별도의 진상조사위 설치 자체에 부정적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이미 미국과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조사 주체인 항철위가 국토부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실이 알려지며 유족들 사이에서 "셀프조사"라는 반발과 함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독립 조사 기구 요구는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 지원에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조사를 거쳐, 국가 재원으로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 주체는 항공사라며 국가 차원의 구제 지원금 지급엔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거래 지원 △6개월 치유휴직 허용 등 세분화된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 초안에는 공통적으로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심리 지원 △추모공원 및 기념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여객기 탑승자,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다.
여당은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을 필두로 김미애 김은혜 이성권 이달희 서천호 김대식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수진 권향엽 문금주 손명수 위성곤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특위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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