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년 중임 개헌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김 지사, 민주당서 '임기 단축 개헌' 신호탄
"대선후보들 개헌 약속 후 당선 시 추진해야"
"국민통합 위해 다음 대통령이 기득권 포기"
"계엄 방지·경제민주화·권력구조 개편 골자"
"탄핵 정상궤도... 개헌 별개로 추진해도 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한국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추진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전 개헌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다음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임기를 다음 총선(2028년)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효를 다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며 "개헌이란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러 대통령에게 안정적 국정운영 기회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단,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 수밖에 없다.

김 지사의 개헌론 골자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계엄 대못 개헌이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현재 헌법상 계엄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계엄을 함부로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경제 개헌이다.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토지 공개념 일부 도입, 지역균형발전의 명문화 등을 담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분권형·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배출해 국정운영의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보다 내란 단죄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친명계도 비명계의 개헌 주장에 "탄핵 국면에서 개헌 이슈로 논점을 흐려선 안 된다"고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탄핵과 개헌은 따로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대통령의 중요 임무는 국민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다음 대통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회경 논설위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