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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100여 쪽에 달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구, 지방행정, 지역개발, 디지털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행정체제의 미래를 고민했다. 필자도 7개월간 밀도있는 논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쟁점을 8가지로 세분화하여 열띤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안건별 토의를 하기도 했다. 10여 차례 집중 회의가 진행되었고 권역별 의견수렴회도 개최됐다. 도출된 미래위 최종안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집단 지성의 협력적 소산이었다고 생각한다.
미래위는 과거 하나의 광역지자체에서 광역시로 분리된 지역의 통합을 권고한다. 첫째 방안은 광역시를 특례시로, 자치구를 일반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거점 대도시를 지속시킬 수 있다. 둘째는 광역시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초광역 단위의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이 방안들을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역별로 행정통합 관심과 방식, 그 속도는 상이하다. 대구·경북은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2024년 10월 광역단체장들과 장관 등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목표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기존 광역지자체를 없애고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자체간 연계방식인 광역연합 논의가 활발했으나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등장하면서 중단됐다. 2024년 11월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에 동의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 진행 중이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 혹은 '준주(부산경남주)' 형태의 3층제 도입이 제시되었다. 대전·충남은 2024년 11월 단체장 간 합의를 통해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충북과 세종이 포함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발족되었다.
반면,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에 다소 유보적이다. 통합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불분명한 정부의 통합 지원책을 주시하는 형국이다. 전남은 강원이나 전북처럼 특별자치도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킬 의사이다. 통합보다는 분리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래위에서 공유된 핵심 문제의식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20~3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가?"였다. 행정체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구조로서 주민 삶의 질과 기반을 확보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동적인 환경변화에 행정체제가 상황적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개편돼야 주민 복리가 보장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행정수요 대응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미래 세대를 감안하여 현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래 행정능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장기적인 균형 발전, 이것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우리는 과연 지속가능한 지방행정체계를 고민하고 있는가? 각 권역이 추진하는 행정개편 방향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미래 세대의 행정자원을 확보하는 세대간 사전 배려인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표류하는 지역 이기심의 발로인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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