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 보고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사회보험 부담이 178조 원 규모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지난 10년(2013~2023년) 동안 두 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지출 효율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7,8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보다 11조7,903억 원(7.1%) 늘어난 것이다. 2013년 85조8,840억 원 규모였던 데 비하면 10년 만에 2.1배 증가한 셈이다.
사회보험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46.2%)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 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 원(1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 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 원(5.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39.5%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부른다"며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게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 제출(量入制出·수입을 헤아려 보고 지출을 계획함) 원칙 확립 등 정책 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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