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이재명 재판... 尹 탄핵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

韓 24일, 李 26일에 尹 28일 가능성
野 "韓 기각되더라도, 尹 파면 빌드업"
與 "정치적 판단 없다면 李 당연히 유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가 시작된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잣대로 꼽힌다. 26일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온다. 향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이 대표 재판 결과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거취가 맞물려 있고, 이 대표의 대선 출마도 그 결과와 연동돼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다. 이들 3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 이후 넉 달째 지속된 정국의 혼돈이 잦아들 수도, 반대로 가중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라운드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다음주 슈퍼위크 시작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한 총리를 먼저 심판대에 세웠다. 그동안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해달라'고 압박해온 국민의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비록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졌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매불망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기다려온 민주당은 반발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접수 선입선출 원칙과 중대한 사건 우선 처리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윤석열 파면이 왜 거북이걸음인지 헌재는 답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경우, 정작 '탄핵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민주당 재선 의원)는 나름의 전략적 계산에서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셈법은 다르다. 권 원내대표는 "기각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히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 의회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의 탄핵이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보수층을 결집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총공세의 계기로 삼으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까지 기세를 몰아갈 수도 있다.

다만 '오판'의 우려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헌재의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당 관계자)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란 지적이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역할이 바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고영권 기자

2라운드 :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시각은 판이하다. 민주당은 의미를 축소하려 애를 쓰는 분위기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초선 의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2심에서 1심처럼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는 스케쥴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 2심 선고가 무죄면 좋겠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잊히게 될 것"이라며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최대한 조일 참이다. "당연히 유죄"를 주장하지만, 만약 무죄여도 "정치적 판결"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법리만 따지면 당연히 유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뀌더라도 대법원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질 공산이 크다. 그간 '기승전 이재명' 전략을 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3라운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한 총리 선고 이후 다음 수순으로 임박한 상태다. 28일(금요일)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불법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과 여권의 책임을 부각시킬 태세다.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은 혼돈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재명 불가론'을 외치며 보수 총결집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약속했지만 정국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나는 상황과 비교하면,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로 쪼개진 국론 분열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제라도 계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탄핵 인용을 자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