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협력 걸림돌 될라… 韓美, '민감국가' 해결할 실무 협의 착수

안덕근 산업장관, 美에너지장관 면담
“우려 전달… 現상황 조속한 해결 공감”
3주 만에 美상무 다시 만나 관세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미국 워싱턴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국 측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확대에 美에너지부도 유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전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우려를 미 측에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오늘(21일) 실무 협의도 개시했다”고 알렸다.

통상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이름이 올라가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시설을 방문할 때 제한을 받고 공동 연구를 위해서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 장관은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 측 설명”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해당 논란이 에너지 분야 한미 협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양국 모두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 얘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국 주무부처 장관 간 명확한 합의와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이 불거져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차원에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속 해결의 동력은 양국 간 에너지 공조 필요성이다.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며 “에너지 협력 모멘텀 가속화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 워싱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협력·교류·투자가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생겨 안타깝고 빨리 풀어야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며 “(민감국가 지정 철회 대가로) 우리한테 추가로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협력에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되는 4월 15일 전에 한국이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부) 내부 행정 절차가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집어넣은 이유를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기술의 전반적인 틀이 바뀌면서 기술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만 미 측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전 통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부 기밀이고 내부 판단이라 (결정 결과나 내용을) 명단 등재 국가에 통보하거나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정 철회 요청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이 꺼낸 카드는 보안 강화다. 당국자는 “미국이 기술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과 교류하고 있는 (한국) 인력 약 2,000명이 기술 보안에 더 유의할 수 있는 절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었고, 주로 그것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강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주말을 보내려 워싱턴 백악관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만났다. 지난달 27일 첫 회담 뒤 3주 만에 다시 열린 두 번째 회담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 때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했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안 장관은 “관세 정책과 관련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가 관세 조치 영향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미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과 통상 현안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다음 달 2일 발표와 함께 곧장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