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 총 27건 해외 기술유출 적발
반도체 9건 최다... 디스플레이 등 다수
국가 경쟁력 떨어뜨리는 산업 기술 유출.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우리나라 첨단 분야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74%는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기술을 팔아넘기며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7건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 경제 및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11건으로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에 1건이던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는 27건 중 20건으로 74%를 차지했다. 미국으로 3건, 일본과 독일, 베트남, 이란으로 1건씩 유출됐다.
기술 유형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등이었다. 자동차철도와 조선, 생명공학, 기계 부문도 각각 1건이 있었다.
국수본은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8개 사건에서 6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관계기관 협력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위장수사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외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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