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두 달 걸리는데, 안성시 등 지금껏 0원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별도 모금한 게 이유
'재해구호법'과 충돌 소지도... 교통 정리 필요
"교통 정리는 뒤에... 의연금 즉시 전달해야"
2023년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에게 질의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협회 채용 비리와 성금 유용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민승 기자
자연재해 구호 법정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구호협회)가 지난해 말 대설 피해를 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아직까지 국민성금(의연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 논란이다.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일각에서는 "구호협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구호협회는 전날 경기 안성시와 이천시 등에 의연금 지급 보류 공문을 발송했다. 사망자 유가족 위로, 반파 주택 복구, 주생계 지원비 등으로 각 지자체가 신청한 의연금의 30%를 지급하는데, 구호협회 배분위원회 회의 결과 안성시와 이천시에는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연금 지급 보류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이용해 피해 복구비를 마련함으로써 재해구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 이재민 구호 성금은 전액 구호협회로 입금되는데, 두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따로' 모았다는 것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민에게 지급되는 의연금과 별도로 자원봉사자들이 쓸 제설도구 구입 등 복구비가 없어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용한 것"이라며 "그 '행정’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안성시에서는 1,8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사망·실종자, 주택 반파, 생계비 지원 등 13억7,000만 원의 의연금을 구호협회에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받은 의연금은 0원이다.
재해구호법 소관 부처인 행안부도 구호협회 조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자체가 주민 복지 증진 등의 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시설 복구 목적의 기부금은 재해구호법상 의연금과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의연금 지급 보류의 저의를 의심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성금 모금과 배분 전권을 가진 구호협회가 업무를 빼앗긴다고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자체 모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호협회 관계자는 "배분위원회의 의연금 지급은 결정된 사안이고 관계 법령 교통정리 때까지 지급을 미룬 것일 뿐"이라며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구호협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구호협회의 관계는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 피해가 이재민에게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행안부는 각종 물의를 일으킨 구호협회에 대해 지난해 대대적인 사무검사를 벌였고, 20여 개 지적 사항을 확인해 처분을 앞두고 있다. 검찰도 성금 유용과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구호협회를 수사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폭설 피해 의연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두 법 해석에서 비롯된 논란은 차후 논의하더라도 피해 국민을 위해 모은 의연금 지급은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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