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시 '탄핵' 입에 올렸다... '명태균 특검 거부' 최상목에 부글부글

崔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野 "내란 공범 인정, 대권 꿈 깨라" 반발
"탄핵 사유 차고 넘쳐"... 재논의 꺼내들어
재표결 시점 속도조절... 尹 파면 집중 차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2주 넘게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별검사법은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세우며 탄핵을 다시 입에 올렸다. 그러나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선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계산이다.

14일 민주당의 화력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에게 집중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라고 호명하며 "(거부권 행사는)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을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의 허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도 날을 세웠다. 최 대행의 일련의 선택들이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라는 의심이다.

역풍을 우려해 접어뒀던 '탄핵'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다. 최 대행이 불법 계엄 사태를 극복할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무기한 지연 △내란 상설특검 추천 모르쇠 △명태균 특검법마저 거부하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지도부에게 탄핵을 다시 논의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재표결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가 뚜렷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우선은 '윤석열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고 다른 정치적 변수는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법안도 재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재표결은 묶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20일과 27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대행 탄핵도 윤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서야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불법 계엄 당시 최 대행의 쪽지 논란 등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보까지 따지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류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