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장관 "EU·NATO와 협력 필수"
FT "스위스조차 유럽 안보에 긴박감 느껴"
올해 최초 국가안보전략 초안 만들 듯
스위스 신임 국방장관인 마틴 피스터 연방 평의원이 12일 베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베른=로이터 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던 미국의 '변심'에 유럽의 방위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립국을 자처하며 소란에 엮이기를 거부했던 스위스마저 이웃 유럽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음 달 스위스 국방장관에 취임하는 마틴 피스터 내정자는 이달 13일 의회에서 "나토는 변화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과의 상호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육군 장교 출신인 그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방위 협력 확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날 그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필요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 필요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변화 기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위협'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끊임없이 유럽이 나토 동맹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나토 국가들은 황급히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하고 '의지의 연합'을 꾸리는 등 헐레벌떡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국이 제공하던 군사 원조를 당장 메우기는 불가능한 처지다. FT는 "중립국인 스위스조차도 방위 강화에 대한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6월 스위스 육군 제21 신호대대 병사들이 의식을 앞두고 도열해 있다. 벨린초나=로이터 연합뉴스
중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2002년까지 유엔 가입마저 미뤘던 스위스는 최근에서야 군사 협력에 공을 들이고 나섰다. 새 국방장관을 앞세운 스위스는 올해 국가안보전략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대다수 국가가 응당 수립하는 게 국가안보전략이나 중립국 스위스엔 이번 초안이 처음이다. 수출 규정 개정도 고려 중이다. 스위스는 전쟁에 연루된 국가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슈테판 홀렌슈타인 스위스군 참모총장은 FT에 "스위스의 영구적 무장 중립이 꼭 유럽 안보 구조로부터의 엄격한 고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스위스 여론 역시 '군사 협력' 쪽에 기울고 있다. 지난해 취리히 연방공과대(ETH) 군사 아카데미와 안보연구센터가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인 응답자 53%가 나토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지했다. 이전 10년간 평균 수치 대비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나토 가입 찬성 비율(30%)도 10년 평균치(23%)보다 7%포인트 올랐다.
물론 중립 체제 지지 세력도 여전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가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내부 비판이 일기도 했다. FT는 "기존 안보 전략을 수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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