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이월액 규모 3151억 육박
사장 시킨 불용 예산도 1020억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줘도 못쓰고 남기는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민선 7기(2021년)와 민선 8기(2023년)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의 재정 이월액은 민선 7기 1,969억 7,900만 원에서 민선 8기 들어 3,151억 500만 원으로 59.5% 늘었다. 이는 영암군(68.7%)과 장흥군(60.3%)에 이어 전남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국 시 단위 평균 이월액 증가율이 18.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3.1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이듬해로 넘기는 것으로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가 사업계획 부실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착수조차 못해 남아도는 예산을 이듬해 회계로 넘겨버린 명시 이월액은 1,384억 원에 달했고, 사업도중 설계변경이나 집단민원 등에 발목잡혀 다 쓰지못해 다음해로 넘겨버린 사고 이월액은 61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 사업에 따라 각 연도의 연간 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해 이월한 계속비 이월액은 1,152억 원이다.
다 쓰지못해 아예 사장시켜버린 불용처리 예산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불용 예산은 2021년 920억 원에서 1,020억 원으로 100억 원 가량 더 늘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이용액과 불용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예산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등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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