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유전자 검사비 지원 조례안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남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질환 위험이 높은 임산부를 위해 태아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9일 부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유전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에 포함돼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하기는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처음이다. 유전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고, 임신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전자 검사는 태아의 발달장애, 기형 또는 유전자 이상 등 자녀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일찍 발견해 조기 치료의 효과를 높여 출산과 양육 준비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유전자 검사비, 유전 상담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관련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구는 이와 별도로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