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규모 추방 지속" 법원 무시
판사들, 실제로 신변 공격 위협도 받아
머스크, '판사 탄핵 지지' 의원들에 기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 의사당에서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을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그의 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 간 대립 양상이 심상찮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통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공화당은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판사들은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신변 위협까지 받고 있다.
트럼프 "미치광이"·백악관 "민주당 활동가" 막말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 편이 계속되냐"는 질의에 "당장 특별히 계획된 비행 편은 없다"면서도 "대규모 추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레빗 대변인은 "(보스버그 판사는) 미국 땅에서 외국 테러리스트를 추방할 행정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쏘아붙였다. 보스버그 판사의 아내가 민주당에 기부금을 낸 사실도 언급하며 "그는 민주당 활동가"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보스버그 판사는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갱 단원으로 지목, 이들을 강제 추방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민자 추방을 강행했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스버그 판사를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라고 공격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으나 백악관은 재차 사법부 명령을 향한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 국회의사당. 워싱턴=AFP 연합뉴스
판사 협박·인신공격까지… 흔들리는 '법치'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사법 체계 정당성에 의문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판사들을 향한 협박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폭탄 설치 협박, 허위 신고, 피자 배달 등의 방법으로 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택에서 피자 배달을 받은 한 판사는 "나와 내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안다는 메시지"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오히려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 때문에 살인자와 다른 범죄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내쫓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미국은 큰 곤경에 처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보스버그 판사를 공격 대상으로 재차 지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술 더 떠 사법부 탄핵을 지지한 7명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정 최고 금액의 기부금을 냈다. 그는 엑스(X)에 판사들의 결정을 "사법 쿠데타"라고 부르며 "그들을 탄핵하라"고 썼다. NYT는 "트럼프와 그의 사람들이 권력 분립에 도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헌법 위기'의 시작이라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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