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헌적, 오세훈 잘못은 아냐"

"땅 투기 막는 제도로 '아파트 거래' 허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도 반해"
"토허제 관행이 문제, 오 시장 비판 아냐"

지난해 11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춘천=왕태석 선임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을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잘못은 아니라며 그를 감쌌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 주택이 아니라)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자유로운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反)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물론 부동산의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을 별개로 두긴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도 되물었다.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의 거래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박상우(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 같은 언급이 오 시장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게시글 말미에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오 시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썼다.

앞서 서울시와 정부는 전날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 및 강남구의 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공표한 지 35일 만에 해당 결정을 번복한 것은 물론, 오히려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한 것이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