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막판 헌재 흔들기... '탄핵 반대' 법학자들 토론자료 169쪽도 제출

4일 참고서면 이어 헌재 때리기 계속
국회 측은 차분히 선고 결과 기다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일부 법학자들의 토론회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헌재가 장고에 들어간 이유를 두고 "재판부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것 같다"는 얘기가 돌자, 막판 헌재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169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17일 열린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 자료집 전체를 첨부한 것인데, 해당 토론회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라는 단체가 주최했다.

탄핵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다분하다는 게 토론회 기조였다. 자리에 참석한 교수 11명은 국회가 규정에 어긋난 소추안을 접수했는데도 헌재가 심리에 돌입했고, 변론 진행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2·3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한 내란죄 수사 문제도 거론됐다. '졸속 입법' 영향으로 수사권에 한계가 있는 기관이 무리하게 수사에 뛰어든 탓에, 영장 쇼핑 및 구속 기간 논란 등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 토론회에 참여한 교수 중 전체 사회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등 4명은 '사기 탄핵' 목소리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6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4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직접 12·3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헌재에 돌리는 내용의 서면을 낸 일도 있었다. 헌재가 그간 탄핵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은 탓에 야당의 무차별 탄핵 소추가 용이해졌으므로, 헌재의 잘못된 법리 해석이 헌정 불안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단체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에겐 헌법질서 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에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는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기각·각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5·6선 의원들과 상임위원장이 공동서한 등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보낸 것까지 합치면 200여만 건의 탄원서가 헌재에 접수됐다고 한다.

국회 소추인단 측은 윤 대통령 측과 달리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변론 종결 직후인 지난달 26일 군 일선 지휘관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중 일부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 등을 제외하면, 추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