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시간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잘됐다"
"탄핵 표결 요건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예상"
野 벼르는 '최상목 탄핵' 영향, 與 결집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하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결과로는 주로 '기각이나 각하'를 점쳤다.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여권이 더욱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 지도부는 "(한 총리 선고까지)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빨리 잡혀 잘됐다"(권영세 비대위원장),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권성동 원내대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만에 변론절차를 종결하고서 33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
여권에서는 당초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동시에 나오거나 한 총리의 결론이 더 늦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시점을 보면 한 총리(지난해 12월 27일)가 윤 대통령(12월 14일)보다 늦다. 또한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내리면 '내란'을 비롯한 주요 쟁점이 맞물려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고하는 격이어서 헌재가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당은 한 총리의 직무복귀를 강렬하게 희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100% 기각"이라고 전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건 예상할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끄는 것보단 되는 대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 선고와 다른 일자로 선고 기일이 잡힌 걸 보면 한 총리 탄핵은 절차적인 어떤 표결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줄탄핵 '8전 8패'... 추가 역풍 맞아 與 결집?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줄탄핵 시도가 '8전 8패'로 끝났다. 이에 더해 한 총리까지 직무에 복귀하면 여론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도 나쁠 것 없는 상황전개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나 의원은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기각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국정을 마비시키고 파탄시켰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이른다 해도 이 같은 국정 마비의 중대성을 알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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