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일 전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줄어들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조 6000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근로소득세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안정성을 넘어 종업원 할인 금액 과세까지 추가하려고 한다"며 "세무조사를 거친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증세 아닌가"라고 따져 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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