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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 앞 만감 교차한 박찬대
뉴스+ • 2024.12.14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
뉴스+ • 2024.12.0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소지 중인 휴대폰도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엄 해제 후 국회 국방위 출석 직전인 5일 면직 조치됐다.
서울 한복판에 트랙터 소환한 '양곡관리법' 그게 뭔데 #남태령 [휙]
휙 • 3일 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29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2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요구하며 경남과 전남 등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값보다 폭락ㆍ폭등하는 경우 정부의 초과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국군 통수권자 누구입니까?" 국방부 답변은?
뉴스+ • 2024.12.09
국방부는 "현재 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통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요즘 헤어지자 말하기 무서운 이유 #교제폭력 [휙]
NEW • 휙 • 15시간 전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사망에 이른 여성과 그 주변인 피해자가 19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피해 여성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교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제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교제 폭력 사범에게는 일반 폭력 혐의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없애고, 스토킹 범죄죄럼 긴급응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 안 해도 월급 2,124만 원 따박~따박~ 받는 대통령이 있다? [휙]
휙 • 2024.12.16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잃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월급도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약 2,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된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탄핵안 가결! 대통령 대신 일할 사람 누구? 현실판 지정생존자 [휙]
휙 •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재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즉각 정지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일 총리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질 경우엔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부처 서열에 따라 19개 부처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①기획재정부 ②교육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외교부 ⑤통일부 ⑥법무부 ⑦국방부 ⑧행정안전부 ⑨국가보훈부 ⑩문화체육관광부 등 순이다.
당신이 오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야 하는 이유 #청소년정신건강 [휙]
휙 • 2일 전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 역대 최고치인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중학생으로 자살 위험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자살의 주요 요인(중복 집계)으로는 정신건강 문제(68건)가 가장 많았는데,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도 27.7%로 전년(26.0%)보다 1.7%포인트 올랐다.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 예방 정책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학교 상담실 증설 등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 이재명 방탄" 발언에 뒤집어진 본회의장
뉴스+ • 2024.12.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새로운 역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헛소리하지 말라", "민생이 파탄 났다"고 받아쳤다.
여기가 MAMA예요? 국회예요? 응원봉 총집합 K민주주의 집회 현장 [휙]
휙 • 2024.12.0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2,000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K팝을 부르고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등 2030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는 가운데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도 화제가 됐다. 지난 6일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OOO 이름으로 여의도 OO에 선결제를 해뒀으니 가져가며 된다"며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약국 등에 미리 결제를 해뒀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자화장실 줄이 길게 늘어서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화장실을 양보하거나, 택시비를 받지 않은 택시 기사들에 대한 미담도 나왔다.
너희 추구미는 뭐야? 댓글 남겨줘 feat. 친근하지만 바보 같지는 않은 [휙뭐보냄] [EN]
휙 • 6일 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예요." "계속 배워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선후임으로 만나 의류 쇼핑몰까지 함께 창업하게 된 동갑내기 두 친구가 생각하는 '패션'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쇼핑몰에 올라갈 의상을 직접 입고 촬영 중이던 박현규(25)씨와 윤준현(25)씨를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원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뭉쳐 1년 6개월 전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패션 쇼핑몰 시장은 2022년 거래액이 약 49조 8,158억 원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최근엔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SG, 쿠팡, 11번가 등 10개 온라인 유통사의 지난 8월 패션·의류 부문 매출은 작년 동월보다 17.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도 시장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옷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을 하는 동력이 된다고 하네요. 두 친구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하세요.
우체통에 편지만 넣을 수 있다고? 이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음! [휙]
휙 • 2024.12.17
우체통이 40년 만에 확 바뀐다. 이제는 종이 편지뿐만 아니라 소형 소포도 넣을 수 있다. 우편과 소포를 넣는 칸 옆에는 'ECO(친환경)' 칸이 따로 만들어졌다. 폐의약품이나 사용한 커피캡슐을 거둬들이는 자원 재활용 창구 역할도 맡는 것이다. 편지 수거라는 우체통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통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강남구 전역과 서울에 있는 22개 총괄우체국에 이 같은 에코(ECO) 우체통 90여 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대신 일하겠다는 총리&당대표가 ‘너 뭐 돼?’ 듣는 이유 [휙]
휙 • 2024.12.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를 공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사태도 아닌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헌법 71조)만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인원 6명? 9명? 뭐가 다른데? [휙]
휙 • 7일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6인 체제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을 통해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비어 있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에 "대통령 추천 몫이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하기는 힘들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말했다.
"당분간 한국은 가지 마세요" 비상계엄 지켜본 외국인들 반응 [휙]
휙 • 2024.12.0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저지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연일 전 세계 주요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4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다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세계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에서 대통령직은커녕 어떤 직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WP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회복력이 더 강했고, 대중의 힘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며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