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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월급 2,124만 원 따박~따박~ 받는 대통령이 있다? [휙]
휙 • 2일 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잃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월급도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약 2,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된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사의 순간 앞 만감 교차한 박찬대
뉴스+ • 4일 전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찬성 표결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
뉴스+ • 2024.12.0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쯤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소지 중인 휴대폰도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엄 해제 후 국회 국방위 출석 직전인 5일 면직 조치됐다.
"현재 국군 통수권자 누구입니까?" 국방부 답변은?
뉴스+ • 2024.12.09
국방부는 "현재 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통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쪽 사도광산 추모식' 윤석열 정부·일본 모두 비판한 배현진
뉴스+ • 2024.11.26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반쪽’ 추도식이 열린 것을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불참 통보를 했고 사도광산 추모식은 반쪽 추모식으로 전락했다. 이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사도광산 추모식에 정부와 유족들이 끝내 불참하게 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비판하는데... #배현진 #배현진_사도광산_추도식 #배현진_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대신 일할 사람 누구? 현실판 지정생존자 [휙]
휙 • 4일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재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각부터 즉각 정지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일 총리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질 경우엔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부처 서열에 따라 19개 부처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①기획재정부 ②교육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외교부 ⑤통일부 ⑥법무부 ⑦국방부 ⑧행정안전부 ⑨국가보훈부 ⑩문화체육관광부 등 순이다.
우체통에 편지만 넣을 수 있다고? 이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음! [휙]
휙 • 1일 전
우체통이 40년 만에 확 바뀐다. 이제는 종이 편지뿐만 아니라 소형 소포도 넣을 수 있다. 우편과 소포를 넣는 칸 옆에는 'ECO(친환경)' 칸이 따로 만들어졌다. 폐의약품이나 사용한 커피캡슐을 거둬들이는 자원 재활용 창구 역할도 맡는 것이다. 편지 수거라는 우체통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통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강남구 전역과 서울에 있는 22개 총괄우체국에 이 같은 에코(ECO) 우체통 90여 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기가 MAMA예요? 국회예요? 응원봉 총집합 K민주주의 집회 현장 [휙]
휙 • 2024.12.0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표결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2,000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K팝을 부르고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등 2030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는 가운데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도 화제가 됐다. 지난 6일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OOO 이름으로 여의도 OO에 선결제를 해뒀으니 가져가며 된다"며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약국 등에 미리 결제를 해뒀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남자화장실에 비해 여자화장실 줄이 길게 늘어서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화장실을 양보하거나, 택시비를 받지 않은 택시 기사들에 대한 미담도 나왔다.
"범죄자 이재명 방탄" 발언에 뒤집어진 본회의장
뉴스+ • 2024.12.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새로운 역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나.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구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헛소리하지 말라", "민생이 파탄 났다"고 받아쳤다.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에 전현희 벌떡 일어나더니 "필승!"
뉴스+ • 2024.11.22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군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을 국민과 함께 격노한다"며 "군검찰의 억지 논리라면 이순신 장군도 항명죄로 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참군인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는데... #전현희 #박정훈_징역_3년 #박정훈_대령
대통령 대신 일하겠다는 총리&당대표가 ‘너 뭐 돼?’ 듣는 이유 [휙]
휙 • 2024.12.0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사실상의 권한대행 체제를 공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긴급사태도 아닌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헌법 71조)만 가능하다.
이 시국 소름 쫙 돋게 만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소감 [휙]
휙 • 4일 전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10일(현지시간)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스톡홀름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며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품게 된다”고 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당분간 한국은 가지 마세요" 비상계엄 지켜본 외국인들 반응 [휙]
휙 • 2024.12.0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저지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연일 전 세계 주요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4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뻔뻔한 쿠데타 시도를 겪다니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세계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에서 대통령직은커녕 어떤 직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한 여러 '위협'을 열거한 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WP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회복력이 더 강했고, 대중의 힘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며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대통령 담화 팩트체크해보자 [휙]
휙 • 5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란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야당이 원전 개발 관련 예산 등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을 깎아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원전 예산 중 삭감된 것은 없고 증액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면전에서 대놓고 비판한 '친윤' 김민전에 한동훈의 반응
뉴스+ • 2024.11.25
2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사퇴’ 글을 쓴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같이 고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12.3 계엄 1분 총정리, 대통령이 한밤 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휙]
휙 • 2024.12.0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이후 4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즉각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전원 찬성했다. 비상계엄은 4일 오전 공식 해제됐으나,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은 충격과 혼란의 6시간을 보냈다.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하자"
뉴스+ • 2024.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사 사칭'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이 대표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1998~2022년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이 대표 측 증인으로 2019년 2월 법정 출석했다.
중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하면 징계 주는 학교가 있다고?
NEW • 휙 • 15시간 전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총학생회 명의로 SNS에 게시한 '12·3 불법 계엄 사태 규탄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학칙을 근거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2년 "정치적 참여권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학칙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포함한 시내 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