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이슈

• 2023 06.22

  선관위 사무차장 "4촌 이내 경력채용, 21명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2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현직 고위급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었던 11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그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력채용에서 직원과 친척으로 확인된 게 몇 명이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1건"이라고 답했다. 허 사무차장은 구체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13건이고 △배우자 3건 △삼촌·사촌 3건 △형제·자매 2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급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전·현직 직원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선관위 내 4촌 이내 친족 현황'만을 조사했을 뿐, 이들의 경력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친족 채용 규모는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직원 25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이번 자체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 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다른 행정부 소속 기관들과 달리 해외 연수 보고서를 내부망에만 공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장 규정을 개정해서 '외유성 출장'이란 불명예, 오명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사무차장은 "말씀하신 훈령 부분을 개정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으로,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절차와 권한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맞받았다.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특별법은 향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7:45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외1명
  

• 2023 06.12

  '자녀특혜 채용'만 감사 수용한다는 선관위… 여진은 계속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할 뜻을 밝혔음에도 뇌관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감사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무관하게 일단 감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탓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선관위를 향한 여당과 감사원의 공세를 각각 '내년 총선 전 선관위 장악'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라고 보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까지 각 정치일정의 길목마다 서로 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본보 통화에서 "피감기관(선관위)이 감사 범위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혁 의지나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9일 발표한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한 감사 수용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9일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에서 감사 범위를 정해주면 감사원도 따라야 한다"면서도 "그(헌재 결정) 전까지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권한쟁의심판은 구체적인 (권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가 수용한 부분(채용 비리)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고, 나머지 고유 직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 카드로 선관위를 압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으로 이뤄진 선관위원 구성을 뒤엎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사퇴까지는 어렵더라도 선관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길들이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감사원을 이용해 선관위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감사원의 '정치 무기화'를 중단하라"며 "계속 이런 식이라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감사원 직무감사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 간 이견은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이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선 감사원 감사, 후 선관위 국조' 실시 입장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조보다 감사원 감사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국민의힘 속내가 깔려 있다. 이에 오염수 청문회 시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이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개최 시기를 서두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04:30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외1명
  

• 2023 06.09

  與 "오만불손 선관위, 감사를 이거는 받고 저거는 안 받나"... 野 "선관위 압박, 총선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고 규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를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선관위의 '감사 일부 수용' 결론 직후 국회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거는 (감사를) 받고, 저거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선관위는 헌법, 법률 위에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어디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나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특히 선관위가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절차는 위반했는데 효력은 지장이 없다'고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에서 헌재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을 향해선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쏘아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반쪽짜리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특혜 채용 외에 감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난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북한 해킹 의혹 △성범죄 징계에 대한 부실 징계 조치 등을 제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원 사퇴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국민 분노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선관위를 장악해 총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헌법 파괴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만"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00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 2023 06.07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고민… 노태악, 자리 연연 안 해"

  국민의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김용판·박성민 의원 등은 이날 과천 선관위를 찾아 “선관위가 보이는 현재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유감스럽다”면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여전히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감사하고, 고발하는 대상만 수사하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도 요구했다. 김필곤 상임선관위원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뼈저린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감사 수용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했다. 선관위 측은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지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는데,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조건부 감찰을 수용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노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도 김 상임위원은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8일에도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및 당 청년위원회 주도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선관위를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선관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15:20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 국민 10명 중 7명,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물러나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경우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는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에서 노 위원장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3.3%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이번 사안 책임으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1%, '모름·무응답'은 12.6%였다. 이 같은 여론은 응답자의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별다른 상관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과 국민의힘 지지층 (79.6%) 모두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77.2%), 중도층(74.4%), 진보층(73.3%)에서도 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보내는 등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6%로 ‘신뢰한다’는 응답(29.2%)보다 훨씬 많았다.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살펴봐도 정부 대응에 부정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은 지지 정당별로 상반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0.1%로 '신뢰한다'는 응답(8.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부 대응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61.2%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35.2%)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7:32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 2023 06.05

  [단독] 선관위, '위원 전원 사퇴' 검토… "총선 책임 위해 일단 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때 '선관위원 전원 사퇴' 방안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와해되면 선거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5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흠이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을 우리가 임명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특히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 "우리도 생각을 해봤다"며 "'우리가 책임지는 방법이 뭐가 있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선관위원들 사이에서 전원 사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선관위원은 "당장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안 돌아갈 것이고, 내년 총선 관리가 안 된다"며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일단 배제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선관위원 9명이 모두 자리를 비우면 선거 관리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전체가 책임지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면서도 "우리 중에 누군가 책임을 지는 건 모르겠지만"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선관위를 대표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원 전원 즉각 사퇴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 및 조직 개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줄곧 노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해 왔는데, 이날은 아예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사실을 들어 "선관위가 현재 문제점을 심각하게 전혀 보지 않고, 반성 여지도 없으며 국민적 공분을 무시하려는 것을 방증한다"며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는 선관위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모두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현 선관위원 가운데 노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김 대법원장 지명을 받았고, 김필곤 상임위원 등 3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회에서 선출한 3인 중 2인은 국민의힘이, 1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9명 중 7명이 직·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내년 총선에 앞서 이 같은 선관위원 구성을 뒤엎고 새 판을 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 압박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지렛대로 삼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청렴성, 윤리성은커녕 독립성과 공정성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건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공생 관계를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높아지고 있는 여권의 압박 수위에 선관위는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선관위원들끼리 (감사원 감사 수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들은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과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9일 전체회의나 그전에 긴급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00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외1명
  
• 선관위 압박 수위 높인 감사원 "자료 안 내놓으면 검찰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전·현직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올리고 있다. 선관위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선관위에 '직원 채용 실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며 "한 번 더 공문을 보낸 뒤 불응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 2일 선관위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세 번째 공문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수사 요청서를 미리 작성하면서 선관위에 사실상 최후 통보에 나선 것이다. 수사요청서는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될 전망이다. 이에 선관위원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부분적으로 수용할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회의에서도 감사 불응 방침을 고수한다면 감사원은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선관위원들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은 직무 감찰 대상"이라며 자료 요청을 요구해 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은 감사 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들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6:56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 "선관위, 감사대상서 빼자" 2001년 한나라당 주장은,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할 주체를 둘러싼 선관위와 감사원 간 대립이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연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자칫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양당의 접근 방식은 그다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서로 공수전환을 반복해 왔다. 선관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는 30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정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구를 법에 넣을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그해 1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인 민주당 정기호 의원은 "야당의 활동내용이 전부 감사원에 의해서 감사가 될 수 있고, 잘못되면 야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탄압 요소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면서 선관위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이인제 의원은 "(선관위는) 대법원이나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직무상 독립을 가지는 어떤 권력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나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선관위 직원들의 로비를 받은 일이 있다"면서 야당 주장을 선관위의 로비 결과로 의심하기도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1995년 쟁점 사안을 재논의하자는 합의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재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1994년과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이재오 의원 등이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해 12월 18일 법사위 회의에는 이재오 의원 안이 올랐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이 관여하는 것은 자칫하면 정부나 핵심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공무원들은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하도록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선관위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판박이다. 그러자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이 감사원 엄호에 나섰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 법원, 헌재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도 여야 입장이 갈리며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도 공수가 또 바뀌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소속인 장세환 의원 등 10명은 그해 7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여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권한을 강조하는 편에 섰고, 야당은 정권이 감사원을 통해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에 입김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선관위와 감사원에 대한 양당의 철학 차이가 존재한다기보다 당시 위상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입장이 바뀌었던 셈이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점을 문제 삼는다. 감사원이 법원이나 국회 같은 독립기관이 되면 선관위를 감사하더라도 정권의 입김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의 개헌안 폐기로 없던 일이 됐다.

  04:30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 2023 06.04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검찰 고발당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며 "(선관위가 주장한) 헌법적 관행은 감사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노 위원장 주재 긴급 위원회의를 통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론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한다. 다만 감사원법에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21:10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 '선관위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했지만… 여야의 다른 속내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을 두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해킹 시도 등 선관위 관련 논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용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충돌은 선관위를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속내와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선관위가 민주당에 경도돼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길들이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요일인 4일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 분노, 청년세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씨를 계속 의사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총공세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청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범위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공격,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등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선관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에 기울어 있었다는 시각이 있다.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 사퇴 촉구,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선관위를 두둔한다"며 "(민주당과 선관위가) 공생적 관계를 형성한 것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를 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친여권 성향 인사를 (자진사퇴한) 사무총장에 앉히려는 목적이라고 본다"며 "선관위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여권의 요구에 선별적 대응을 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연일 촉구하는 것도 선관위에 대한 과도한 인사 개입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선관위 논란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뿐 아니라 감사원 직무감찰과 노 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 등은 민주당도 찬성"이라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선관위 업무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원장 사퇴,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지난주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의 의견 차를 확인한 여야는 5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18:30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