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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선물하는 영상공개

2024 09.01

'디올백 수심위', 김여사 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 다 살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루기로 결정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 열릴 '디올백 사건'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까지 모두 심의한다고 지난달 27일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통지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혐의 모두 폭넓게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김 여사가 최 목사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 최 목사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당시 금융위원에 임명된 인물은 내부 승진으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인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수수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증거인멸 혐의 관련 의혹이다. 김 여사 측은 자기 증거인멸은 현행법상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된 모든 혐의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나 기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 모두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로, 무작위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안건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각각 수심위 전날인 5일까지 의견서 수심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뒤, 회의에도 직접 나가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수심위 심의 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에 나오고, 그 결과는 검찰에 바로 전달된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검토한 뒤 임기(이달 15일) 내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2:34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2024 08.27

디올백 수심위,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의견도 들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판단에 중요 변수가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수심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지 여부다. 규정상 피의자인 김 여사나 수사팀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수심위가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규정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주체는 ①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 ②수심위 소집 신청인 ③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이다. 그러나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 회부한 것이어서,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임검사(①)와 신청인 외 사건관계인(③)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수심위 운영지침상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위 주체들의 대리인과 변호인만 해당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에 고소인과 기관고발인은 없다. 또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개인적 법익 침해가 없는 사건'이라, 뚜렷한 피해자도 없다.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검사와 피의자, 다시 말해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의견 진술권을 갖는 셈이다. 수심위가 이 규정에 따라 검사와 김 여사 쪽만 부른다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쪽 의견만 듣고 심의·의결하는 게 된다. 일방의 의견만 듣고 판단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 수심위가 다른 관련자 의견을 참고할 여지도 있다. 올해 1월 열린 '이태원 참사' 수심위(검찰총장 직권 회부)는 수사팀과 피의자 측 외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 측 의견을 들었다. 당시 유가족은 해당 수심위에 참석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다른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게 된다면, 가방을 건넨 최 목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별도 사건인 명품가방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공공연히 김 여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엔 현재 자신의 사건 관련 수심위 소집을 신청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심위 부의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수심위가 최 목사 측 의견을 듣겠다고 결정하면 규정상 막을 방법은 없다. 수심위 규정상 회의 진행 관련 사항은 현안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 의견을 들을지 검찰이 개입하면 월권"이라면서 "위원회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04:30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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