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도 안보리 제재 대상 지정
석유 금수ㆍ파견 노동자 임금 지급 금지
왕이 中외교부장 “北 추가 제재 찬성”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초강력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14개 이사국 상대로 이를 회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 인권 침해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으로 김 위원장을 명시한 적은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처음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초안은 이밖에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 인사 5명과 북한 정부, 조선노동당, 인민군, 고려항공 등 7개 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적시했다.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도 포함됐는데, 원유뿐 아니라 응축유, 정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 등 석유관련 제품까지 망라해 금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에 이어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금지시켜 해외 노동자를 통한 자금 유입의 전면 봉쇄를 추진한다.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및 제3국 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192개 유엔 회원국에게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을 한 선박들에 대해 공해상에서 동의 없이도 정선(停船)과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해상 자유항행 원칙에 반하는 이 조치로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초안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 위반 선박의 운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적힌 데다 ‘비군사적 제재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유엔헌장 7장 41조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북 선박 단속 시 군사력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가량 통화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며 “솔직하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중국의 대북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을 방문한 네팔 외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실험과 관련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추가로 제재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의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덧붙여 조율의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 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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